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수사 기능이 너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면 새로 생겨날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어떤 조직과 기능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은 서보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런데 문제는 국가의 수사 기능이 너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하면 새로 생겨날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 어떤 조직과 기능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혹시 또 수사력이 약화돼서 국민 삶에 불편을 주는 결과가 안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또 모성준 교수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수사력의 약화를 가져와서는 안 되니까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충분히 커지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의 기능이 좀 작게 유지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