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 탄핵 발언
2025
맞지요?
결국은 법제처가 윤석열 정권에 이런 식으로 협조를 해 주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법을 무시하는 것을 뭐 별것이 아닌 일로 여겼고 나중에는 더 오만해진 결과 헌법까지 위반을 하다가 저렇게 탄핵받고 쫓겨났는데 결국은 수많은 기관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수구 본색, 내란 본색을 지녔던 윤석열을 위해서 충성을 했지만 법제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협조를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2000년도부터 법제처 공무원들을 많이 상대를 해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자부심도 높고 공익성도 높은 분들이 법제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실력이 좋았고 또 파워가 있는 어떤 행정부서의 과장을 맡는 것보다도 법제업무를 하면서 법제관 호칭을 듣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 같고 또 상사들이 어떤 지적을 하면 직급이 높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경험에서 오는 실력이 우리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멋진 전통을 가져오던, 명예감을 가져왔던 법제처가 윤석열 정권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한 반성, 성찰 같은 것들이 내부에 좀 있는지 한번 답을 주십시오.
‘특정 기간 동안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것은 시점을 달리해서는 만났다는 것 아닙니까?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선고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없다, 저 얘기는 다른 시점에 만났다는 얘기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저 퀴즈를 국민에게 냈는데 국민들은 저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시점을 달리해서 한덕수 총리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최상목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도대체 못 보고 항상 변명거리가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저는 최상목 장관이 탄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조사받기 위해서 청문회에 서 있지만 탄핵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상설특검법을 위반해서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공수처에서 직무유기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견해에 가급적 동의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가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내란수괴가 돌아오는 결정을 만약에 정말 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든 헌법재판관의 탄핵이든 윤석열이 돌아오는 상황보다는 백배가 나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반대 측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하셔서 몇 가지 기초 사실을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일부 위원님들 질문할 때 답하신 걸 보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그래서 억울함이 드러났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 취지가?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이것 권한대행께서 앞서 그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치의 불안정은 고스란히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민생과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그리고 내란세력의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빨리 진행되게 처장님이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법사위원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강한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헌재가 파면 결정을 인용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이와 똑같은 전례가 있었다는 것……
탄핵소추 대리인들은 이 건에 대해서 탄핵소추의결서 원안에 아무런 변경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임의 조작해 온 것처럼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실관계에도 아무런 변동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그리고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 그것도 모두 심판 대상이 되는 것 맞습니까?
그 안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지요?
2024
공수처장님, 아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내일 안 나오겠다는 취지로 그 변호인,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 모 변호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보면 또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지도부 방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일부 예외가 있었습니다만 들어오지를 않았고 또 탄핵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당 방침에 따라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범을 옹호하는 행동이라는 이유로 지금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이 국회에 몰려들고 있는데 주무장관님으로서 생각이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그다음에 범죄 대상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여기도 저는 내란범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내란범죄를 일으킬 걸 알면서 만찬장에 참석을 해서 미리 연락을 했고 그리고 계엄군이 들어올 것을 알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대기시키지 않고 당사로 빼돌리려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탄핵을 할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 밖으로 빼돌리면서 탄핵 표결을 방해했습니다.
저는 사전적·사후적 공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가담 혐의,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이 범죄 수사 대상 안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검찰총장님, 검사들의 야당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신 것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답답하고 편치가 않습니다.
탄핵과 무관한 것 중에서 생각나는 것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메모를 해 봤습니다.
계속 연필로 메모를 했는데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지금 그런 발언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것을 지금 진상조사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게 만약에 진상이 맞다고 한다면 이 검사들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요, 송경호 고검장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적인 검사들, 특수검사들이 검찰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그 검사들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제 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 절차와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박상용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탄핵이 통과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질문을 시작합니다.
박상용 증인은 제 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 내용이 사실이라면 탄핵 절차와 상관없이 본인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박상용 증인이 답변하는 내용을 봐서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제가 앞장서서 탄핵이 통과되는 것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진술 조작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또 탄핵소추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탄핵 청문회인 만큼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아마 녹화방송을 통해서라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상용 증인에게 공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상용 증인은 제 질의에 대해서 일주일 안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 검사가 증인인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고 또 탄핵소추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듣고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탄핵 청문회인 만큼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아마 녹화방송을 통해서라도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을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검찰이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장기간 광범위하게 탈탈 터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인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쪼개기 재판 신청에 대해서 저는 재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네 명의 검사 중 한 명이 본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그 사건 수사를 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정당했다고 하는 쌍방울 사건 그것만 한번 관련해서 보더라도 쌍방울 사건 검찰 내부보고서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 내부의 주가조작용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고 하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필리핀에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보가 되다가 탄핵 대상자에 의해서 23년 3월 달에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됩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강제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히 처리가 돼 버리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장시호 씨가 자기 연인이었던 사람이 마약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생겼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이 모 씨하고 하면서 남친보다도 김스타라고 얘기하는 탄핵 대상자를 더 걱정하는 내용이 저렇게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저건 과시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걱정하고 애정이 많은 사람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탄핵 대상자를 비롯한 당시의 검사들이 장시호 씨를 1차 구속 당시에 51회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는 십몇 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구속 당시에는 열일곱 번을 소환을 했는데 이때는 부른 목적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