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 그러냐면 검찰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수의 시각에 의하면 이게 정치사냥을 위한 수사를 펼치는 데 지금 검찰이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예산마저도 그쪽을 위해서 많이 집행됐을 가능성 저는 그것을 의심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부를 명분으로 해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은 특수부를 위해서 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순수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 보기 위한 자료로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마지막 해 2021년이 될까요, 그것과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22년, 23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야당 수사를 또는 전 정권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그다음에 전주지검, 네 군데 청에 대해서 말씀이지요 2021년도에는 얼마가 특활비가 내려갔는지 그리고 그 22년도와 23년도는 또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이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수의 시각에 의하면 이게 정치사냥을 위한 수사를 펼치는 데 지금 검찰이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는데, 특수활동비 예산마저도 그쪽을 위해서 많이 집행됐을 가능성 저는 그것을 의심을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한번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 군데 청에 대해서 3년간 특활비 배정 내역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특수활동비 예산편성할 때 중요한 심사 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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