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산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 산하였는데 경호처가 법관의 영장집행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단 범죄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 이걸 무시한 채 그 범죄를 방관했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통령 산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 산하였는데 경호처가 법관의 영장집행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단 범죄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 이걸 무시한 채 그 범죄를 방관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수처에서 이 역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