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특검만 못 보게 하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균택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법원의 그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해석을 해 오던 관행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도 인권보호에 해당하는, 보호되어야 할 자료들은 충분히 다 보관돼 있는 그런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적이고 존중받아야 될 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반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그런 예외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특검만 못 보게 하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