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장을 특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존중하는 것은 맞겠지만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재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 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법에 명백한 제출 의무를 두는 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박균택 국회의원, 2024-09-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장을 특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존중하는 것은 맞겠지만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재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 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법에 명백한 제출 의무를 두는 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건의 공판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