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임명권이 있는데, 제청을 받았고 임명 권한이 있는데 임명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서 임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재제청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6-09-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아니, 임명권이 있는데, 제청을 받았고 임명 권한이 있는데 임명하는 것이 적당치 않아서 임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재제청해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알아먹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