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청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이 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아마 최고의 과제일 걸로 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청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이 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걸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검찰청이 직접수사권 폐지에 동의를 해 주면 좋을 텐데 이걸 사실상 반대를 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까지 거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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