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들은 무한정 미루어 버리거나 또 표적수사로 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사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신속하게 진행이 잘되고 피의자한테 유리한 결정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큰 것 같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간접 납품업체입니까, 중간 도매상을 만들어서 셀프 납품을 하고 고액을 지급하고 그 돈을 빼내고 탈세를 하고 여러 가지 배임·횡령·탈세 범죄까지도 의심되는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비리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경찰은 압수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피의자의 변명만 듣고 무혐의를 해 주고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불기소처분 하고 또 고검은 여기에 대해서 항고 기각을 했는데 이제야 대검에 재항고돼서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들은 무한정 미루어 버리거나 또 표적수사로 삼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이 사건은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신속하게 진행이 잘되고 피의자한테 유리한 결정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검 차원에서 재항고 사건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