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도해서 진술 조작 세미나, 즉 진술 회유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번에는 수원고등법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수원지법에서 1심,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도해서 진술 조작 세미나, 즉 진술 회유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공범들 전체의 출정 기록을 받아야 맞을 텐데 이화영 부지사의 출정 기록만 받고 공범들의 출정 기록은 받지도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게 타당한 태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