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게 제공했다는 800만 불, 약 100억 원의 돈이 과연 쌍방울의 투자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부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그쪽의 이익을 위한 뇌물이냐 이게 다툼이 되는 사건인데 결국 검찰에서는 그렇게 야당을 상대로 잔인하게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100% 그대로 받아 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마 바빠서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게 제공했다는 800만 불, 약 100억 원의 돈이 과연 쌍방울의 투자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부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그쪽의 이익을 위한 뇌물이냐 이게 다툼이 되는 사건인데 결국 검찰에서는 그렇게 야당을 상대로 잔인하게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100% 그대로 받아 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 변호인이 제기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다 배척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북한 쪽과 체결한 합의서가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부정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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