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우려된다라고 걱정하는 소리를 합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검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왜곡죄 처벌은 검찰이 판사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 스스로도 조작 기소와 증거 왜곡을 막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검찰이 판사를 압박하는 조항으로 쓰이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고 검찰을 바른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조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3심제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