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재판소법, 상설특검법을 위반해서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최상목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도대체 못 보고 항상 변명거리가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저는 최상목 장관이 탄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조사받기 위해서 청문회에 서 있지만 탄핵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상설특검법을 위반해서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공수처에서 직무유기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