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 공수처 발언
2026
그리고 상급자들의 관리 감독도 매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잘못이 일어난 것인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강하게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는 건의 사항대로 수용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영역이든 이런 행정의 영역이든 뭔가 정열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일 처리가 뭔가 시원치 못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되는 걸 보면 내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직이 클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불가피하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겠지요.
요새 사실 경찰의 사건·사고가 많은 것도 경찰관들의 인격 문제나 자질 문제와 상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조직이 크고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어떤 업무의 분야도 너무 명백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나 잘못이 생기기가 어려운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의 관리 감독도 매우 쉬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잘못이 일어난 것인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강하게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는 건의 사항대로 수용할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영역이든 이런 행정의 영역이든 뭔가 정열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국내여비 집행률이 25년도에는 52%밖에 안 되고 포상금 집행실적은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기관이라면 이럴 리가 없는 것이겠지요.
예산집행 현황만 보더라도 저는 공수처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공수처가 중수청 출범함과 동시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처럼 공수처의 활동을 좀 더 보장해 주고 더 기대를 갖고 좀 더 기다려 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약이나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잘 못 느낍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과 관련된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더군요.
저는 사실은 공수처가 중수청 출범함과 동시에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공약처럼 공수처의 활동을 좀 더 보장해 주고 더 기대를 갖고 좀 더 기다려 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공약이나 비슷한 내용이라서 제가 따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잘 못 느낍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니까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과 관련된 예산집행률이 매우 낮더군요.
그리고 또 보니까 국내여비 집행률이 25년도에는 52%밖에 안 되고 포상금 집행실적은 한 푼도 없는 것 같습니다.
2025
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특검 기한이 끝나고 검찰 그다음에는 검사들이 관여한 문제가 만약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소 전반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 주되 죄명은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라고 특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어떤 법안은 재판부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나 어떤 것은 3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운용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심이든 또 항소심이든 2개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텐데 항소를 해 놓고 나서 뒤늦게 재판부 구성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 3주쯤 될까요?
어쨌든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야, 정말 공수처가 아니면 안 될 분야를 특화시키고 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거기와 관할이 겹치는 부분은 삭제를 해서 현실에 맞게 또 특화되게 전문성 있게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공수처로 박수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작정 욕심만 낸다고 좋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대신 정말 공수처가 아니면 안 될 수사관들·검사·재판관들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욕심을 낼수록 좋은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의견 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공수처에 대해서 인원을 많이 인정을 못 했고 일을 잘할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미안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런 측면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로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지요.
결론만 내면 되는 일, 시도를 해 봤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런 측면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로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지요.
결론만 내면 되는 일, 시도를 해 봤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 다 조사해 놓고 3년간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그 인물들 기소를 안 하는 바람에 다 임기를 채우고 나가게 만들고 감사위원까지 되게 만들고 감사원의 위상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 또 공수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일할 여건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는데 무작정 업무 욕심을 내는 것도 현실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를 수사관, 검사, 법관처럼 수사·사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한정을 하고 대신에 그것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소추권을 행사하는 데 뭔가 방해가 되는 인물들일 수 있으니까 직무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비리까지 폭넓게 넓혀서 수사대상으로 삼게 하고 대신에 감당하지도 못하는 나머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다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재판 영역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하되 나머지는 제외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3년째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지요?
일을 안 하면서 왜, 무슨 염치로 예산을 요구합니까?
나는 예산을 깎자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래도 공수처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국회가 나서면 또 소추권을 남발한다고 공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는 무능해서 그런지 사건이 3년이 되어 가도록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감사원 자체 내에서 어떤 임기 문제든 업무의 활동 보장 문제든 제약을 가하는 방법이 있을지 의견을 한번 물은 것인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큰데 기대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는 전자적으로 영장 송부하고 또는 의견서를 송부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들, 공수처보다 건수가 훨씬 많은 곳들도 이 사법정보화시스템, 형통망에 연결이 안 돼 있는 특사경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하다 보면 꼭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도 약간의 의문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청법 그다음에 중수청법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마 연말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김기표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대상을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 검찰―나중에는 공소청이 되겠지요―재판기관으로 좀 특정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하되 나머지는 빼는 것이 어떠냐, 장관, 차관, 시도지사 또 군인들, 막상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범위만 잔뜩 느는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빼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11월 달 가려면 이제 한 40일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달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저는 공수처의 앞날을 위해서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수사 대상이든 공수처의 의견대로 최대한 지원하는 입법적인 노력을 할 것이지만 만약에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안 되면 저는 굳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수처가 뭔가 방향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인력의 문제일까?
몇 사람이 한 사건씩을 맡아서 사흘만 연구를 해도 처리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어질까……
11월 11일인가요?
그 이후, 지나서 최소한 신임 감사원장님이 지명된 이후 이때 발표하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는 이 부분,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 능력이 좀 따라 주지 않다 보니까 처리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안하무인,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3명의 의견이 일치해서 그렇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귀연 판사 스스로가 세 번에 걸쳐서 다른 말을 해 대는데 스스로가 불신과 의혹을 초래했다고 보면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차라리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뒷부분을 가능성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실로 자료를 넘겨서 논의를 할 텐데 공소청·중수청 법안 중심으로만 넘길지 이 법안도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수처 법안까지 총리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때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수처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기를 조금 늘리고 또 수사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인적으로는 좀 제한하는 게 어떤가.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권한을 주되 그들의 직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왜곡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그것까지도 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인적 범위에 있어서 나머지는 솔직히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을 빼거나 대통령실을 뺀다고 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 정도로 제한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때 의견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수처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기를 조금 늘리고 또 수사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인적으로는 좀 제한하는 게 어떤가.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권한을 주되 그들의 직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왜곡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그것까지도 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인적 범위에 있어서 나머지는 솔직히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을 빼거나 대통령실을 뺀다고 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 정도로 제한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때 의견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서 발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리실로 자료를 넘겨서 논의를 할 텐데 공소청·중수청 법안 중심으로만 넘길지 이 법안도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수처 법안까지 총리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때 그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수처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기를 조금 늘리고 또 수사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인적으로는 좀 제한하는 게 어떤가.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권한을 주되 그들의 직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왜곡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그것까지도 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공수처장님, 공수처 위원회 개최 예산 집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수사 지원 및 수사 일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0% 미만이고 포상금 예산 집행률은 0%입니다.
하나도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대통령 산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 산하였는데 경호처가 법관의 영장집행을 집단으로 거부할 때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단 범죄행위를 말려야 할 의무 이걸 무시한 채 그 범죄를 방관했습니다.
그것은 직무유기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고 그것을 공수처에서 이 역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때 검찰의 구속 일자 또는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는 논리를 가장 큰 이유로 댔고 아마 부수적으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구속 권한의 문제가 있느냐에 약간의 의문을 첨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 법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윤석열 피고인을 봐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랬다고 혹시 믿지는 않으십니까?
공수처장님, 특정 당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인신 모독성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억울하시지요?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그 내란수괴를 풀어 줬지요.
우리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옳은 일을 했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그 내란수괴를 풀어 줬지요.
우리 국민들,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수처가 옳은 일을 했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피의자 체포 착수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공수처가 다섯 시간 만에 포기하고 나와 버렸을 때 주가가 다시 떨어지고 경기 상황이 나빠졌던 것 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치사입니까, 국제신용평가 하는 그 회사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내가 보기에는 발견을 못 하겠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공수처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윤석열 피의자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해 줬습니다.
그리고 검경이 속도를 다퉈서 진행하던 사건, 이첩요구권을 행사한 다음에 20일간 수사의 시계가 멈춰 버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했는데 그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검경이 잘하고 있던 수사를 공수처가 끌어와서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존부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했는데 그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검경이 잘하고 있던 수사를 공수처가 끌어와서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존부 문제를 앞으로 다뤄야 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수처장님, 이건 현안질의가 아니고 법안 심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민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이 개정안 저는 1소위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 내일 안 나온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더군요.
안 나올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내일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공수처장님, 이건 현안질의가 아니고 법안 심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민이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법 이 개정안 저는 1소위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피의자 내일 안 나온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더군요.
공수처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시원함을 느꼈을 텐데 묘하게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면서부터 속도가 너무 느려졌습니다.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 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못 하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사건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터졌다는 말이지요.
설마 윤석열 피의자 봐주기 위해서 공수처가 사건 가져온 건 아니겠지요?
공수처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시원함을 느꼈을 텐데 묘하게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면서부터 속도가 너무 느려졌습니다.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 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못 하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공수처장님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서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나름 시원함을 느꼈을 텐데 묘하게 공수처가 검찰의 사건을 이첩받고 경찰하고 합수부를 구성하면서부터 속도가 너무 느려졌습니다.
저는 해병 사건을 가지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못 하는 공수처가 왜 갑자기 이 사건을 가지고 욕심을 낸다고 할까, 진행만 못 하게 방해되는 건 아닐까, 수사 능력을 믿어도 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공수처가 아닌 경찰로 사건을 옮기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터졌다는 말이지요.
공수처 출석 요구에 두 번 불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검찰이 두 번 소환했던 것까지 합하면 소환에 네 번째 불응하는 것입니다.
소환장조차 경호원들 내세워서 수령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주 찌질한 방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합니다.
내일 안 나오겠다는 취지로 그 변호인, 진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 모 변호사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보면 또 탄핵이 먼저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면 안 나올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안 나오면 체포영장 청구해야겠지요?
독자적인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왜 경찰이 해도 되는 송치 사건의 영역을 굳이 공수처가 하려고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이왕 가져갔으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찰보다 못하다, 검찰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비난 안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보니까 인지수사를 거의 안 합니다.
주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데 그 차원에서 애를 먹는 그 수준인 것 같은데 검찰청의 조사부나 경찰의 조사과 같은 모습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 필요하면 적극적인 인지수사 대상을 찾아 나서시는 것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수처의 창설 목적은 애초에 동기가 됐던 것이 검사에 대한 견제, 수사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수사 대상자 중에 가장 힘센 대상자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라고 봐야겠지요.
결국은 검사와 대통령실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위원님들은 왜 공수처가 기밀 유지를 안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에 그 내용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정도 정보를 제공하는 게 옳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보관 제도가 수사기관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공보관 활동을 강화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초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언제부터 그렇게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높았는지 참, 상당히 희한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특검법에 비해서 유일하게 특이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기간을 넘길 때 연장자를 임명된 걸로 간주한다는 조항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범죄 수사 또 중요 범죄 수사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뒤로 가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검찰을 지키고자 하는 시각을 갖더라도.
그런데도 경찰도 할 수 있고 공수처도 할 수 있고, 그러나 검찰은 안 해도 되는 그 기능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그 세 기관 중에 유일하게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받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인권 옹호 기능 이걸 세 번째에다 써 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좀 실망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야 합니까?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야 합니까?
공수처는 국방부, 경찰에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전달한 국방비서관, 공직비서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과 그리고 이 자료를 봐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핸드폰 기기를 신형·구형 번갈아 가며 일곱 번이나 교체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공수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은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공수처장님,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공직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종결 처리를 발표했습니다.
서면조사, 대면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수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권익위 결정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를 처장님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