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떤 분은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큰데 기대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는 전자적으로 영장 송부하고 또는 의견서를 송부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공수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는 큰데 기대에 비해서 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상태에서는 전자적으로 영장 송부하고 또는 의견서를 송부하는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들, 공수처보다 건수가 훨씬 많은 곳들도 이 사법정보화시스템, 형통망에 연결이 안 돼 있는 특사경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하다 보면 꼭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도 약간의 의문은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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