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권한을 주되 그들의 직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왜곡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그것까지도 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가 아니다 보니까 추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수처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기를 조금 늘리고 또 수사력을 보강해 주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데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다만 수사·기소권 분리 이런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공수처의 관할 범위를 인적으로는 좀 제한하는 게 어떤가.

수사·기소·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중심으로 권한을 주되 그들의 직무상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가 왜곡될 우려를 생각한다면 공수처에 그것까지도 다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인적 범위에 있어서 나머지는 솔직히 다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회의원을 빼거나 대통령실을 뺀다고 한다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회 그리고 대통령실 정도로 제한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세부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때 의견 표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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