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소청법 그다음에 중수청법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마 연말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소청법 그다음에 중수청법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아마 연말 안에 공수처법 개정안도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김기표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공수처 수사 대상을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 검찰―나중에는 공소청이 되겠지요―재판기관으로 좀 특정하고 그 사람들의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하되 나머지는 빼는 것이 어떠냐, 장관, 차관, 시도지사 또 군인들, 막상 현실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범위만 잔뜩 느는 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아예 빼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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