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감사원 다 조사해 놓고 3년간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그 인물들 기소를 안 하는 바람에 다 임기를 채우고 나가게 만들고 감사위원까지 되게 만들고 감사원의 위상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 또 공수처기도 합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11-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런 측면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로 문제점을 하나 느끼는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이지요.

결론만 내면 되는 일, 시도를 해 봤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 다 조사해 놓고 3년간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지금은 감사위원이 된 그 인물들 기소를 안 하는 바람에 다 임기를 채우고 나가게 만들고 감사위원까지 되게 만들고 감사원의 위상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데 일조를 했던 것이 또 공수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일할 여건이 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인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는데 무작정 업무 욕심을 내는 것도 현실에 안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를 수사관, 검사, 법관처럼 수사·사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로 한정을 하고 대신에 그것이 수사권을 행사하고 소추권을 행사하는 데 뭔가 방해가 되는 인물들일 수 있으니까 직무상 범죄가 아닌 개인적인 비리까지 폭넓게 넓혀서 수사대상으로 삼게 하고 대신에 감당하지도 못하는 나머지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에서 다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재판 영역의 인물들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하되 나머지는 제외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현실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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