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판사·검사들의 법률 왜곡 사례와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금까지도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공범들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원브라더스 판사들은 구속영장을 허다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증거가 부족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리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정치적 사건에서 무고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전례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