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먼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계속 진상규명을 방해를 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상식의 증거라는 것으로 판단해 보면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이미 수사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증인 출석 방해 행태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증감법상의 위법행위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 등 하급자가 그 행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직무상의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정청탁방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와 반환의무를 이미 위반을 했었습니다.

검찰이 부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상의 권한을 남용했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미 부정청탁금지법을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탄원 청원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