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 김건희 발언
2026
안 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순수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내란·국정농단 사범들 석방하는 일이 없게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 10월 말일, 10월 31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김건희 씨 사건 10월 말일, 10월 31일이 구속 만기입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세간에서는 김건희를 풀어 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재판을 하려고 했던 것 선고 하루를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가셨습니다.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됩니다.
세간에서는 김건희를 풀어 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으로 삼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선고를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판사·검사들의 법률 왜곡 사례와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금까지도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공범들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원브라더스 판사들은 구속영장을 허다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또 반대로 증거가 부족해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리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정치적 사건에서 무고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전례가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제3의 민주화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 적폐의 행태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명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가렸던 사례를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2024년 9월 26일 날 낸 성명을 한번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 논리대로라면 손 모 씨가 유죄이니까 김 여사도 유죄인 겁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김건희와 최은순이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0일까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이미 김 여사가 이상거래를 통해 13억 9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고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심 주가조작 주포 이정필의 피의자신문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의 기재 내용, 김건희 여사와 대신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 등 기소에 필요한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일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 모 씨를 거론하며 봐라, 손 모 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일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 모 씨를 거론하며 봐라, 손 모 씨가 무죄이니 김 여사도 무죄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의 계좌 세 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통정매매 의혹이 있음에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었는데 더 이상 혐의를 피할 길이 없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2024년 9월 13일 날 발표했던 기자회견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의 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전주는 유죄가 선고됐던 사안인데 김건희도 처벌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2025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줄줄이 영장 기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 테니까 합해서 대답해 보십시오.
왜 검찰이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를 했느냐, 과거 김건희 경력과 관련해서 게임산업협회에 근무했던 그 경력 이것을 당시 게임산업협회 회장이었던 김범수 의장이 부정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권 차원의 보복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합해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원 브라더스’라고 언론에서는 칭하더군요.
그런데 그 3명의 법관들, 수원에 근무하면서 제1 야당 대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한 결정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중앙지법에 와 가지고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윤석열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것을 저렇게 합니다.
저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수구본색에 맞추기 위한, 의중을 맞추기 위한 그런 처신들이라고 봐야겠습니까?
국민들이 과연 저 세 가지 사건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이건 못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 때 그 수많은 의혹들 하나도 못 하게 막았잖아요,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에.
하나도 안 됐잖아요.
2024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는데 국민들이 그 수사 의지를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하겠다고 국가수사본부가 나섰지만 경찰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성근 해병 사단장이 수중수색 지시를 한 바가 없다고 그런 결정을 내렸었고, 전직 대통령의 딸 음주운전 사건을 가지고 아주 잔인무도한 이런 행태를 벌였습니다.
국민이 완벽하게 믿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호에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2호 부분 중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주식 등’ 이 부분을 ‘주식회사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주식 등’으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5호와 관련해서는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정 개입했다는 이 내용, 이 부분을 김건희가 그 일가와 명태균 등 비선실세의 영향을 받아 국정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정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호에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출하고’ 이 부분에다가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범위를 조금 더 제한하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국회의 요구,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에 불출석을 했던 횟수가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왜 관행에 없는 일을 하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 자체가 관례도, 전례도 없었던 영부인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우리 법치가 무시되고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은 김건희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 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정감사 중에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말입니다.
어떻게 교묘하게도 보궐선거가 딱 끝나고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사건을 하루이틀 사이에 이렇게 처리했던데 이창수 검사장이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과거에 이런 처신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용산의 의도에 맞춘 업무처리 아니겠습니까?
총장님 지휘권 없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 관심을 최고로 끄는 건 이 건인 것 같습니다.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최재영 목사가 ‘나를 기소해 봐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직접 하는데도 김건희 여사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될까 봐 불기소 처분하는 수모를 또 겪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 물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창수 검사장은 중앙지검장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불려 나가서 조사를 하는 이런 수모를 보였습니다.
그때 이원석 총장님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요.
진상을 파악한 후에 조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는데 그 진상조사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당시 해당 지역구에는 김종양 현 의원 그리고 장동화 전 도의원, 장영기 벤처기업 회장 그리고 김상규 전 조달청장 등 4명이 더 있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천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명태균의 그동안의 진술이나 정황으로 비추어 보면 명태균의 뒷배는 김건희 여사 부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더 분명해집니다.
명태균이 김 여사를 등에 업고 22대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많은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총장님, 국민의힘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처럼 강하다고 본다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핵심은 공모 관계,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인데 저 내용을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참고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김건희가’……
김건희 여사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질문을 참고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김건희가’……
김건희 여사라고 저는 읽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사자고 했던 것’이라든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돈 액수까지 저렇게 상의해 가면서 결정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남부검사장님, 오늘 주식 주가조작이 많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그렇고 또 삼부토건 주가 부양 얘기도 요새 나오고 있고, 어쨌든 주가조작 사범들 엄벌하지 못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에서조차 제대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겁니다.
남부지검에서 N 모 씨를 SG발 9개 회사 주가 대폭락 사건 때문에 작년에 기소한 적이 있지요?
어쨌든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두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그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 하나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송경호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쫓아내려고 한다는 소문이 1월 달에 들렸고 2월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 5월 달에 실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내가 보기에는……
정유미 검사장님의 능력이나 인품을 의심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김영선, 명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로 이송을 보내든지 검찰총장께 요청을 해서 특별수사팀을 지원받든지 해야지 창원에서 이 사건을 하면 인력상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요.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시각으로는 검찰을 개혁당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인사 혜택을 입고 그 인사 빚을 갚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정치적 수사를 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검사들이, 그 일부의 정치검사들, 특수 검사들이 야당은 3년씩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 나는 송경호 고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고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 전에 또 명품백 사건 불기소 처분 때문에 지금 굉장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검사의 기소독점 이 원칙을 깨기 위한 제도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는 제도가 지금 현재 재정신청제도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 못지않게 의문을 갖는 것이 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왜 장소가 오가고 왜 무속인들이 현장들을 오갔었는가, 누가 개입한 것이냐……
이 중요한 국정을 결정하는 데 무속인이 관여한 것이냐, 김건희 여사가 월권한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직권남용을 당해서 이런 결론이 일어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의 절반을 빼 놓고 감사를 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 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지금 개입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종호 씨와의 수사 전후로 한 40여 차례의 통화, 항소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87번이나 언급되는 상황 그리고 2차 주가조작의 주범이었던 김 모 씨, 언론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이종호 이 세 사람은 한배를 탄 BP―블랙펄, 흑진주라고 아까 표현했던가요―패밀리라고 이렇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 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 달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아주 희한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지금 개입됐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진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그런 입장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많은 국민들은 정권을 옹호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 검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공조직인 검찰 조직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언젠가는 회복하는 조직으로 가져가시려면 수사지휘권 발동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여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주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부부 동반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은 용산 관저공사 관련 문제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사건,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영선 전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부부의 3억 6000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 회계 은닉 사건 그리고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심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손 모 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를 하고 방조범으로 바뀐 공소장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 모 씨보다도 개입 정도가 더 높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원의 적극적인 요청이나 소송지휘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게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2심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손 모 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를 하고 방조범으로 바뀐 공소장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 모 씨보다도 개입 정도가 더 높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원의 적극적인 요청이나 소송지휘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게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그다음에 기소편의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처장님이 힘드시니까 이번에는 차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심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손 모 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를 하고 방조범으로 바뀐 공소장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거보다 좀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특수부가 그 광수대보다 더한 수사를 요새는 하고 있는데, 거의 인권감독기관이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광수대를 닮아 가는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이번에 그보다 더 낮은 행위를 했던 전주에 대해서 유죄가 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한 번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 경기도지사 부인을 상대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3년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세탁소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것을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믿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반 동안에 21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최다 기록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관련된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연찬회를 할 때 당선자 축하연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 대상자가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조사를 않고 내버려둘 만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 이게 좀 수긍이 가십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시간이 남아서 그랬는지 탈탈 털기 수사를 했는데 이 사건은 노력만 하면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1년여 아무것도 않고 놔두고 떠나 버린 이 행위, 이게 직무유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심 기자님 생각은 어떤지 의견 좀 주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건건마다 김건희 여사하고 다 상의를 하고, 사고파는 시기라든가 대응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 가면서 했지 그냥 맡겨 둬 버린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공범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유죄를 인정받았던 것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 대상자가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공범이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통정매매, 가장매매 유죄를 인정받았던 것 중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차지하는 비율이 47%나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돈을 벌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모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범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탄핵 대상자가 담당 주무부장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아무런 조사를 않고 내버려둘 만한 이런 사건이라는 것, 이게 좀 수긍이 가십니까?
이 현황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협찬사인데 특성이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나가 있고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할 때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누구나 아는 주가조작 연루 회사이고, 신안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은순 씨와 친분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저는 이게 결국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간 검찰은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먼지떨이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기소를 하고 응징을 해 왔는데 이 사건만 예외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유보가 되다가 탄핵 대상자에 의해서 23년 3월 달에 모두 무혐의 종결 처리가 됩니다.
2년이 넘는 동안 김건희 여사는 소환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강제수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히 처리가 돼 버리는데……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자, 즉 전주가 아니고 주범이다.
주가조작의 주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공범, 방조범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라고 평가받고 있는 권오수 씨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 또 당사자들의 녹취록,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그 주가조작 실행범들의 하나하나의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전 승인을 하거나 또 직접 주문까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주가조작의 주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공범, 방조범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경제공동체라고 평가받고 있는 권오수 씨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내용 또 당사자들의 녹취록,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그 주가조작 실행범들의 하나하나의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전 승인을 하거나 또 직접 주문까지 하는 이런 사례들이 드러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통정매매, 가장매매 행위의 주범이거나 또 방조범이다.
그러면 저는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하고자 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한다고 하고 이것을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 사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인데 김건희 여사 사건, 그게 결정된 뒤에 권익위가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 놓은 답변을 바꿨습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국민들한테 할 말이 없게 되었는지 받아도 괜찮다는 내용을 저렇게 올려놨는데, 참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약 300명 가까운 비방 글들이, 비난 글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웃음소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의 핸드폰 기기변경 내역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핸드폰 기기를 신형·구형 번갈아 가며 일곱 번이나 교체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핸드폰 기기를 신형·구형 번갈아 가며 일곱 번이나 교체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않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공수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은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이종호 증인에게 묻고 싶었는데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고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해 줬던 인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먼저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계속 진상규명을 방해를 한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상식의 증거라는 것으로 판단해 보면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이미 수사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증인 출석 방해 행태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회증감법상의 위법행위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비서실장 등 하급자가 그 행위를 저질렀는데 대통령이 직무상의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행위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정청탁방지법에 규정된 신고의무와 반환의무를 이미 위반을 했었습니다.
검찰이 부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상의 권한을 남용했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미 부정청탁금지법을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탄원 청원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