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는 손 모 씨보다도 개입 정도가 더 높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심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손 모 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를 하고 방조범으로 바뀐 공소장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 모 씨보다도 개입 정도가 더 높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원의 적극적인 요청이나 소송지휘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게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