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2심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손 모 씨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을 바꾸게 요구를 하고 방조범으로 바뀐 공소장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 모 씨보다도 개입 정도가 더 높고 또 더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원의 적극적인 요청이나 소송지휘권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게 만들 수 있는 디딤돌이 놓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검찰이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형사소송법상 불고불리의 원칙이나 그다음에 기소편의주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