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0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저는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확인하고자 하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건희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를 김건희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특가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맞고 권익위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증인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 한다고 하고 이것을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 이 사태가 부당하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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