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차관님하고 차장님께 자료 좀 한번 드려 보십시오.

이게 제가 평소에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주장해 오던 내용을 한번 조문화시켜 봤습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96조 1항으로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개시·진행하지 못한다’.

2항,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