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히려 법왜곡죄가 없다면 정치적 목적이나 기분에 따라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정치판사들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법왜곡죄야말로 사법의 중립성, 사법의 공정성을 공고히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 우려된다라고 걱정하는 소리를 합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검사도 처벌 대상입니다.

법왜곡죄 처벌은 검찰이 판사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일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검찰 스스로도 조작 기소와 증거 왜곡을 막는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