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김예원 변호사님 취지를 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김예원 변호사님 취지를 보면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할지라도 공소청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남겨 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저는 사실은 두 분이 토론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두 분 간의 토론시간은 없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개입을 해서 질문을……

우리 황 교수님의 논리로 김예원 변호사님의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이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국민들께서 알아먹기 쉽게 그 논리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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