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이 부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상의 권한을 남용했는가,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미 부정청탁금지법을 방해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탄원 청원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또 있습니다.

방통위법, 분명히 거기에서 방통위원 결원 시에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 달 안에 임명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도 반년 지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