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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