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 특검 발언
2026
과거 검찰이나 법무부가 일을 처리해 오던 방식하고 사실 유사하게 특검 측에서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행도, 그게 옳은 것이었든 그른 것이었든 그 관행을 아마 참고해서 특검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존중해 주는, 이유가 설명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게 연속할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직인데 굳이 여기서 뭔가 개선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할 만한 실익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이 내년 예산편성에 참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일 텐데 내년에 특수활동비가 또 문제가 되고 집행방식에 대해서 감독해야 할 그 의미도 크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 검찰이나 법무부가 일을 처리해 오던 방식하고 사실 유사하게 특검 측에서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런 관행도, 그게 옳은 것이었든 그른 것이었든 그 관행을 아마 참고해서 특검 측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존중해 주는, 이유가 설명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특검이라는 게 연속할 조직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끝나는 조직인데 굳이 여기서 뭔가 개선을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할 만한 실익 자체가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제3의 민주화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검찰 적폐의 행태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검찰 독재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그 시작입니다.
또 여러 가지 성명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가렸던 사례를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2024년 9월 26일 날 낸 성명을 한번 참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첫 기자회견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과 진술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마침내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손 모 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5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이 청구하는 영장을 줄줄이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장관님은 이렇게 줄줄이 영장 기각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특검 기한이 끝나고 검찰 그다음에는 검사들이 관여한 문제가 만약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소 전반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 주되 죄명은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라고 특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어떤 법안은 재판부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나 어떤 것은 3개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운용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심이든 또 항소심이든 2개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텐데 항소를 해 놓고 나서 뒤늦게 재판부 구성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 3주쯤 될까요?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부산고검장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구속이 된 윤석열 피고인도 내란범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분들이 혐의도 입증되지 않고 일부 언론의 막연한 의혹 제기를 토대로 특검 수사 중인 위치에 있는 분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나갈 것도 없이 어떤 의혹 자체가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특정 언론을 토대로 아무나 이렇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태도가 옳지가 않고.
또 보니까 금감원장 발표에 의하면 민중기 특검 주식 5억은 공소시효 자체도 완료해서 재조사조차 어렵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꼼꼼히 챙기고 또 심지어 어느 장관은 웃으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란을 성공시키려는 적극성, 치밀함이 거기 다 담겨 있는데 법원에서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을 말려야 할 위치에서 말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담을 한 걸로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법무부에 와서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상민 행안부장관과는 웃으면서 담소하는 장면까지도 비치는 걸 보고 소름이 끼친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법원의 영장재판부가 기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영장재판 담당 판사도 그 CCTV 내용을 봤을 걸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런 영장 기각을 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 봅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론자들이 되셨습니까?
또 윤석열 정권 당시에 야당을 대상으로 400건이 넘는 압수수색을 반복을 하고 진술세미나, 연어 파티, 술 파티를 벌일 때 거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옹호하는 데 앞장섰던 분들이 왜 갑자기 인권 타령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내란 당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있고 내란 수괴 피의자를 석방할 때 거기에 동조했다는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불법 비상계엄 선포된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지금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진상 확인이 안 되고 그 책임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휘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지금 그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내란이 종결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임명되시면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조치를 신속하게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사의 편파성 그다음에 이런 의혹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인데,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이 이 수사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저렇게 퇴장까지 하는 분들인데 저분들한테 추천권을 주라는 그 의견은 타당치는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도대체 못 보고 항상 변명거리가 많다는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수긍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저는 최상목 장관이 탄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조사받기 위해서 청문회에 서 있지만 탄핵 대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헌법, 헌법재판소법, 상설특검법을 위반해서 마은혁 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고 내란특검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공수처에서 직무유기죄로 수사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아니,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 이건 못 하는 겁니까?
김건희 특검법 때 그 수많은 의혹들 하나도 못 하게 막았잖아요,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대통령실에.
하나도 안 됐잖아요.
차관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 법안 내용 일부를 뭔가 고치더라도 특검법안에는 찬성 안 할 거지요?
이 내용이 어떻게, 추천 조항이든 범죄 대상 조항이든 언론 브리핑 조항이든 이 중에 뭔가 불만 있는 사항 뭐라도 하나 지적해서 우리가 받아 줘서 바꾼다고 해도 특검법 자체의 통과, 시행을 반대할 것 아닙니까.
반대 자체가 목적인 거지요?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서 지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서 지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합리적 조정이라고 차관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법관의 영장은 집행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막는 태도는 특수공무집행방해니까 범죄적인 행태 하지 말라고 말려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 차관님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본인에게 필요한 역할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특검의 보충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검과 사법부에서 최종 판정이 내려질 텐데 수사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의 표결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수사대상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구를 보면 알듯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자고 하는 것이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치인을 처벌하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
그러니까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경찰, 검찰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다는 것이 내 생각이고.
그러나 경찰이 우선이라는 생각 또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생각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지금 당장 반대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러나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이 사건에 손을 대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검찰에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수사 경합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검찰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오히려 검찰이 경찰이 그렇게 못 할 때 나서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 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그 결기가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왜 뒤늦게 와서 일각의 지적처럼 8월 15일 해방 선언이 되고 나서 8월 16일부터 이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검찰이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도 한번 따져 보고 그리고 경찰의 활동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이 수사권 경합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협의하도록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색깔이 그렇게 강했던 분이 MB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본인이나 본인 아들이 관련된 특검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용한 전례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서 지금 법원의 그것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해석을 해 오던 관행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다른 기관에도 인권보호에 해당하는, 보호되어야 할 자료들은 충분히 다 보관돼 있는 그런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기본적이고 존중받아야 될 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일반법이고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특별규정으로서 그런 예외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건 관계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을 굳이 특검만 못 보게 하실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재판하는 재판장을 특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존중하는 것은 맞겠지만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재판장은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 기관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법에 명백한 제출 의무를 두는 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사건의 공판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검사가?
여러 개의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 네 군데를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현황에 나오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협찬사인데 특성이 뭐냐 하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나가 있고 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할 때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던 기업들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누구나 아는 주가조작 연루 회사이고, 신안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최은순 씨와 친분이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 수사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저는 이게 결국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역시 취임 후에도 제삼자가 추천하는 특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채 해병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을 역시 제기를 하던데 장관님께서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역시 위헌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십니까?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야 합니까?
광주 광산구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야당에게 특검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과거에 검찰의 수사 중에 특검이 도입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 지체 시에 임명 간주 조항을 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 추천 방통위 위원, 방통심위 위원 임명을 거부하고 조직을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면 되지 왜 특검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수색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이 수중수색 지시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140만 명 넘게 참여한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책동이라며 군사정권에서나 들었던 놀라운 발언을 하는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님들은 국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이기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63%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반대 여론은 26%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뜻과 명백히 어긋나고 시정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여당 의원님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편을 들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측근과 특정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정부를 넘어 서민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회초리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사들이 공수처 검사가 되어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공수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은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검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도 공수처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까?
순직 해병 특검법은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검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가 생길 때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보다 측근의 자리 보전을 더 중시했습니다.
자백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사건의 특성을 생각하면 숨겨진 관여자가 자백을 하는 것은 자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자수를 해야만 한다면 자수서를 받고 입건 절차를 거쳐서 봐주는 절차를 취해야 하는데 특검의 수사 기간이 짧다는 걸 고려한다고 치면 자수 절차 없이 자백만으로도 충분한 배려를 받게끔 해 줘야 당사자에 대해서도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또 특검 수사 진행에도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백의 경우에도 자수와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