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2-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서 지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2-1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의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서 지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풀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