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휘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지금 그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내란 당시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도 있고 내란 수괴 피의자를 석방할 때 거기에 동조했다는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당시에 불법 비상계엄 선포된 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지금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진상 확인이 안 되고 그 책임자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휘를 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지금 그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내란이 종결됐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님 임명되시면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징계 조치를 신속하게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