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 된 윤석열 피고인도 내란범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분들이 혐의도 입증되지 않고 일부 언론의 막연한 의혹 제기를 토대로 특검 수사 중인 위치에 있는 분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민중기 특검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부산고검장에게도 했던 말입니다.
구속이 된 윤석열 피고인도 내란범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분들이 혐의도 입증되지 않고 일부 언론의 막연한 의혹 제기를 토대로 특검 수사 중인 위치에 있는 분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나갈 것도 없이 어떤 의혹 자체가 불분명한 것을 가지고 특정 언론을 토대로 아무나 이렇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태도가 옳지가 않고.
또 보니까 금감원장 발표에 의하면 민중기 특검 주식 5억은 공소시효 자체도 완료해서 재조사조차 어렵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