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법원의 영장재판부가 기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걸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상민 행안부장관과는 웃으면서 담소하는 장면까지도 비치는 걸 보고 소름이 끼친다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특검이 신청했던 구속영장을 법원의 영장재판부가 기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영장재판 담당 판사도 그 CCTV 내용을 봤을 걸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저런 영장 기각을 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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