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검과 사법부에서 최종 판정이 내려질 텐데 수사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01-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검과 사법부에서 최종 판정이 내려질 텐데 수사의 대상으로까지 삼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호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의 표결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많은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수사대상이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문구를 보면 알듯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사람을 처벌하자고 하는 것이지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치인을 처벌하자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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