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이 수사의 밀행성 등을 얘기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이 수사의 밀행성 등을 얘기하면서 특수활동비 집행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밀행성 주장이 타당치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어느 검사, 어느 수사관에게 얼마를 줘서 그 검사나 그 수사관이 어느 피해자, 어느 참고인에게 또 어느 정보원에게 돈을 지급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밀행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생활의 비밀도 침해할 수 있는 것이고 수사의 동선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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