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회의원은 헌법상 정부를 견제해야 하고, 특히 국회가 점령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내란 범죄를 막기 위해서 헌법상 부여되었던 비상계엄해제요구권이라는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12-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의원은 헌법상 정부를 견제해야 하고, 특히 국회가 점령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 내란 범죄를 막기 위해서 헌법상 부여되었던 비상계엄해제요구권이라는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란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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