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법원 1심의 판결입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6-10-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영상을 다시 틀어 봤는데 이와 같이 발언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법원 1심의 판결입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와 5·17 비상계엄 확대는 내란이라는 혐의에 대하여 국회는 5·18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이 합헌임을 선언하였으며 대법원은 내란죄를 유죄로 확정 판결하였습니다.
국힘이 배출한 김영삼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마저 5·18민주화운동이 민주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행태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으로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