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왜곡죄는 사법의 탈을 쓰고 법을 비틀어 권력을 오용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형사적 장치입니다.

법을 수호하라고 준 권한으로 정치 사냥을 일삼고 내란행위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의 농단입니다.

정치적 목적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표적수사를 일삼았던 정치검사들,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판사들, 법왜곡죄는 앞으로 그런 행동을 감행하는 자들을 엄중히 응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떳떳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이 법을 겁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