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첫째는 검찰개혁 때문에 국가의 수사력이 저하되는 현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장치가 공백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두 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6-07-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검찰개혁에 관한 말씀을 몇 번 나누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검찰개혁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 여러 가지 권한 남용이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면서도 두 가지 말씀을 했던 것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검찰개혁 때문에 국가의 수사력이 저하되는 현상,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건 당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할 장치가 공백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를 제가 두 번 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수청 설립이 되면 어떤 공수처와 같은 그런, 수사력이 없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중수청이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를 잘하는 인재가 검찰에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경찰에도 있을 것이고 다른 기관에도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통적인 관념으로 보면 검사들 중에서, 검찰수사관들 중에서 수사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중수청으로 옮겨 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할 것 같은데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