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되고 진행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사건의 수사를 지시했던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수사를 벌였던 그 검사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이 사건 수사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를 벌여서는 안 되고 진행 과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 교육만 받았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양심을 저버리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검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응징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형사적인 처벌을 하겠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