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 같은 것들, 향후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대법원 차원의 연구나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젊은 시절부터 살아 있는 판례집인가 하는 별명을 듣고 사실 정도로 법리에 밝은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이 사건이 갖는 중요성 같은 것들, 향후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일반론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인 대법원 차원의 연구나 지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