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말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권의 폐해를 거의 몸으로 느끼면서 싸우셨던 분인데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그래서 이런 주장으로 소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07-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말 검찰 특수부의 직접수사권의 폐해를 거의 몸으로 느끼면서 싸우셨던 분인데 어쨌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그래서 이런 주장으로 소신에 차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좀 질문이 있는데 경찰이 그런 권한을 남용할 수가 있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일 텐데, 그러면 경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와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가 국민들의 권익보호 차원, 실체적 진실 발견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경찰은 해도 되지만 검찰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한번 논리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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