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원들이 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지명수배망을 활용한다든가 또 위험한 인물을 검거할 때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공소청 직원들이 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지명수배망을 활용한다든가 또 위험한 인물을 검거할 때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94조(형의 집행 등을 위한 공소청 직원의 직무 등) 여기에 4항을 추가를 해서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소청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