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의견을 낼 때는 공무직들이 법무부, 검찰 쪽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의견을 낸 측면이 있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4-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서는 직무 특성 때문에 굳이 더 주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아마 초점이 거기 있어서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의견을 낼 때는 공무직들이 법무부, 검찰 쪽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서 의견을 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직무 특성보다도 처우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좀 법무부가 동의를 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증액한 다음에 나머지 다른 평범한 특기를 갖지 않은 공무직들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이걸로 삼는 거 어떨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