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무부 쪽, 검찰 쪽 공무직들이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길래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서민들 생활 지원하는 차원, 어떻게 보면 민생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11-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도 한마디만 더 드릴 것이 차관님, 왜 법무부는……

공무직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쪽, 검찰 쪽 공무직들이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길래 조금이라도 증액해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 서민들 생활 지원하는 차원, 어떻게 보면 민생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데 법무부는 묘하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유일하게 공무직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놓은 부분, 그래도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전문위원 2명의 인건비를 올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용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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