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별건수사·표적수사를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을 거고 차관님도 인정할 겁니다, 아마.

사례를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인식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 바일 텐데, 법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점이 있을 때 당연한 규정 같은 것들도 주의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법원 역시도 막아 오지 못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