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사태, 이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특수검찰에게 있을 것입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감사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사태, 이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특수검찰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교정본부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그런 부당한 행태를 오랜 시간 반복하고, 200번 넘게 부르고, 동시 소환을 하고 연어회 파티를 하고 진술 세미나를 할 때 왜 교정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항거한 사람이 1명밖에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