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부에서 구속, 청구 인용 결정을 했던 그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인지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했는지, 인지수사를 했는지에 관한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윤석열 피고인 쪽 변호인의 주장을 결정문에 담아 놨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5-0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의 재판부에서 구속, 청구 인용 결정을 했던 그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를 먼저 인지 수사하다가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했는지, 인지수사를 했는지에 관한 이런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윤석열 피고인 쪽 변호인의 주장을 결정문에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 제기가, 물론 의문에 불과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의문 제기가 타당한지를 직접 한번 공수처 차장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 사건은 인지사건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사건이다.

고발사건에 직권남용과 내란죄 둘 다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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