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건 애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전 경기도지사 부인을 상대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3년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세탁소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것을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믿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건 애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밝혀지고 쌍방울 사건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보내 준 돈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의 중간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169회나 피의자들을 검찰청으로 소환 조치를 해서 불러뻥을 시키고 면담 조사만 하고―그 면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뻔하겠지요―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179번 중에 19번만 조서를 작성하는 이런 수사를 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면담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수사의 죄명과 수사 대상자를 바꿔 갔는데 과연 이것이 표적수사고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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